[AoN] 우리와는 판이한 CNN의 초상권 기준

2013년 10월 4일, 미국 몬타나주의 한 여성이 결혼한지 불과 일주일 남짓 만에
남편을 절벽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CNN에서 방송됐다.

6월말쯤 결혼한 Jordan Linn Graham 이라는 여성은 남편 Cody Johnson과 7월 8일
Glacier National Park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있다가 말다툼중 화가나서
두손으로 남편의 등을 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바로 위에 보이는 두 부부의 사건이다.

사건이야 별로 놀랍지 않다. 다만 우리 뉴스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TV 뉴스를 통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는 점이다.

어디서 구했는지, 두 부부가 결혼식때 다정한 포즈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없이 뉴스에 방송됐다.

그녀를 기소한 검사나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서류에도 이름이 여과없이 모두 밝혀져 있고,
심지어  기소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됐다.

우리나라였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을 방송보도였다.
그러나 CNN을 비롯한 미국의 방송 뉴스에선 이 사건 보도가 예외적인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사고, 즉 살인이나 사기, 강도, 인신매매, 불법 유흥업소 등 사회부성 기사
모두 이와같이 피의자의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NN의 뉴스를 보고 심난해 하고 있는데 심지어 피의자, 피해자의 친구들도 얼굴을
다 드러낸 채 방송에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영철, 강호순, 김길태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방송할 수 있다.

결코 미국보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유독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는 법원의 판결 탓이 크다.

힘겹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얻어낸 미국 국민들 사이에선
뉴스나 보도프로그램이 광범위한 표현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법률가들 역시 그와 같은 뉴스 보도의 기능과 자유에 대해 진정성있는 고민을 갖고
있다.

반면, 군사독재시절을 힘겹게 버티면서 얻어낸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나
권리는 법률가들에 의해 번번히 무시되고 있다.

이는 보도실익, 즉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 사이에서
법익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우리 법조계의 편협한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생긴 일이다.

언젠가는 이같은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가
우리나라 방송에서 불필요하게 범죄자들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